중국의 속셈과 외교전략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가 한결 음산해졌다. 북한의 핵무기가 부쩍 위협적이 되었어도 중국은 북한을 감싸기 바쁘다. 중국의 속셈은 무엇인가. 국가와 집권 세력은 이해가 다소간 엇갈린다. 시민들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는 사회들에선 그런 엇갈림이 제한된다. 압제적 사회들에선 집권 세력의 이익이 우선 추구되고 국익은 집권 세력에 도움이 되는 한도까지만 고려되므로, 엇갈림이 커진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공산주의 이상향을 세우려 권력을 독점한다고 말해왔다. 중국이 1970년대 말엽 공산주의 명령경제를 버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으므로, 공산당 정권은 정당성을 잃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을 쥔 채 민족주의를 내세워 정당성을 되찾으려 한다. 1842년 아편전쟁에서 참패한 뒤부터 1945년 일본이 물러날 때까지..
사회
2016. 2. 20. 16:08